3월 1일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해제 및 향후 전망

정부에서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월 17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최신화된 정부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역패스 제도 도입 경과

1)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정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면서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증대

일상회복 추진 이후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존 시설물에 추가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3) 2022년 1월 1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 1월 18일 이후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지정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나 백화점 등 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 관악기, 노래학원 제외), 영화관 및 공연장의 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5) 3월 1일 이후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11종 지정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식당 및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시설입니다.

6)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역시 3월 1일 부로 방역패스 해제됩니다.

7) 오는 4월부터 예정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중단

최초 12세~18세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하였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해 4월 1일로 연기되었으나 결국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 예외사항

방역패스 대상인 다중이용시설과는 별도의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 관련 감염취약 시설들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2. 방역패스 관련 소송 현황

지난 23일 대구지법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나온 상태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적용된 방역패스가 4개월만에 중단이 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총 1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며 국가 소송이 8건, 지자체 소송이 10건입니다. 

 

3.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방역패스 해제가 조금 이르지 않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방역패스 조치가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