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7탄으로 교육정책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높으며 학군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번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 정책은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어떠한 공약을 준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정책 공약 주요 이슈
1) 유보통합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각각의 관리기관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로 상이하다 보니 교육과정과 교사에 대한 처우 등에도 불평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일반고 전환
현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없애고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각 후보별 의견 역시 뜨겁습니다.
3) 대학 입시
현 정부는 대입을 더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수시 전형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렸습니다. 현재 후보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4) 대학 구조조정
출생률이 떨어져 학생 인구가 줄면서 신입생 미달인 대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많은 대학교가 정원 미달 현상이 많아 향후 몇 년 안에 폐교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사실 불필요한 대학교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학교 내에서도 인기 있는 특정 학과가 있어서 난감하긴 합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
| 구 분 | 이재명 | 윤석열 | 안철수 | 심상정 |
| 유보통합 | 찬성 | 찬성 | 중립 | 찬성 |
| 일반고 전환 | 중립 | 중립 | 반대 | 찬성 |
| 대학 입시 | 정시 확대 | 정시 확대 | 수시 폐지 | 고교학점제 연계 |
| 대학 구조조정 | 지역 거점 국립대 투자, 자발적 퇴출 유도 | 지역 거점 국립대 투자, 자발적 퇴출 유도 | 공약 없음 | 지역 거점 국립대 투자 |
1) 이재명 후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서든지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쟁점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창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일반고 전환은 찬성하는 쪽이지만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재고, 과학고 입시제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대학입시 제도는 수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교는 정시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의 지원을 늘려 지역별 국립대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대학끼리 묶어 대학교별 교수와 연구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 윤석열 후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별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지원금을 상향해서 교육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극단적인 고교 평준화보다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존대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대학 입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집중하여 입시비리 감시 및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시 비중을 높이고 대입 전형도 단순하게 바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3) 안철수 후보
유보통합 공약은 없지만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만 개 넘게 늘려서 공공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위권 학생들이 또다른 학교로 몰리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수시 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100% 정시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능을 연 2회(7월, 10일) 실시해서 우수한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4) 심상정 후보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3~5세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국공립유치원을 50%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일반고 전환 역시 찬성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를 법제화하겠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 역시 수시와 정시 비율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형을 바꿀 계획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지역마다 서울대 급의 대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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