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가 받는 혜택 확인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범 납세자의 선발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범 납세자의 포상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으로 8가지 포상으로 구분됩니다.

모범 납세자의 선발 기준

구 분	일반분야		소상공인 분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기간	3년 이상		3년 이상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세 5,000만원 이상	소득세 500만 원 이상	세액기준 없음
매출기준	없음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 원 미만 기타 업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 기타 업종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모범 납세자의 선발 원칙

1.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2.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1)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3.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4.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5.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모범 납세자의 혜택

혜택은 크게 세정 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뉩니다.

세정 상 우대 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서류 조기 처리 등의 혜택이 있으며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지자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 대출금리 등 금융우대 등의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