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6탄 <주거 공약>

이번 시간에는 아직까지 내 집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공약인 주거 공약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부동산 공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전 공약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주시고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별 주거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2.02.14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노동 공약>

2022.02.15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2탄 <금융 투자 공약>

2022.02.16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3탄 <출생/육아/아동 공약>

2022.02.17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4탄 <반려동물 공약>

2022.02.18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5탄 <부동산 공약>

 

 

1. 주거 공약의 주요 이슈

1) 공공주택

정부나 지자체, LH 등의 공공기관이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건축하는 집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에는 월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과 분양을 받는 분양주택이 있는데 민간 회사가 건축하는 집에 비해 싸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되게 됩니다.

2) 임대차 3법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만든 3가지 법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부 고쳐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없어졌다는 의견과 집주인 실거주 조항을 삭제해서 전세기간을 늘려 세입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시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현재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월세로 낸 돈(1년에 750만 원까지)의 10~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10명 중 1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후보별 주거 공약 비교

구 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공공주택	140만 호	50만 호	50만 호	200만 호
임대차 3법	기존 유지	대폭 개선	개선	대폭 개선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공제율 상향	공약 없음	공약 없음

1) 이재명 후보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공공주택을 지어서 대상자들 누구나 시세의 절반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거나 부담 없이 임대해서 살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공약 당시 주택 공급을 311만 호를 약속했는데 이 중에서 140만 호는 공공주택에 해당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은 시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으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최고 2개월 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시 약속한 250만 호 중에서 50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으며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공주택을 건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추가로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호는 집 없는 청년이 분양가의 20%만 내고 80%는 오래 살면서 천천히 갚는 '원가주택'으로 만들고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정부에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의 70%를 되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대폭 개선을 계획하겠으며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공제율의 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3) 안철수 후보

정부 및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택지에 안심주택 100만 호를 지어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시세의 절반으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 실거주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심상정 후보

임대와 자가주택의 비율을 5:5로 해서 공공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으며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중점을 두어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주거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다른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약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신축 부지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주위에 거주를 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에는 신축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통령이 되는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