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3탄 <출생/육아/아동 공약>

이번 시간에는 공약 비교 3번째 시간으로 출생/육아/아동 공약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인만큼 후보별로 어떤 공약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현재 세계 최저 출생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 공약이 나올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전 공약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2.14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노동 공약>

2022.02.15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2탄 <금융 투자 공약>

 

 

1. 공약 대상 제도들

1) 육아휴직

육아를 위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눈치를 준다거나 휴직 복귀를 했을 때 책상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육아휴직을 권장해도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은 쓰는 아빠들의 비율이 늘었지만 그래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2) 공공 산후조리원

산모 4명 중 3명은 아이를 낳은 후 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사실 조리원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 조리원의 경우에는 2주에 평균 274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이런 조리원 자체도 많지 않아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조리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늘리자는 공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3) 돌봄 서비스

요즘 사회에서는 외벌이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역시 녹록치 않죠. 부모들이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쉬는 보육 시설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4) 아동 급식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가게 되면서 하루하루 굶는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급식카드로 아이들이 직접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장소와 금액을 제한해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출산/육아/아동 공약 비교

구 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육아휴직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공 산후조리원	찬성	공약 없음	찬성	공약 없음
돌봄 서비스	개선	개선	개선	일부 개선
아동 급식	개선	개선	공약 없음	공약 없음

1) 이재명 후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것처럼 전국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신설해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오후 7시까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급식카드의 금액도 올리고 한 부모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으며 양육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2) 윤석열 후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에 아이 한명당 유급휴직 1년이었던 것을 부모 합쳐서 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주고 양육수당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별로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급식으로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 안철수 후보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 시설을 대폭 증가시키고 지역별로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4) 심상정 후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부모 합쳐서 2년으로 늘리겠으며,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에 받는 휴직수당도 상향하겠으며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에 주는 지원금을 늘려 대체인력 구하는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돈을 더 높이고 휴가기간도 2배로 늘려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생/육아/아동 공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한 비용이 문제인데요.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