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4탄 <반려동물 공약>

 

오늘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 비교 분석 4번째로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를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 비해 관련된 제도나 법들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대통령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3개의 공약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02.14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노동 공약>

2022.02.15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2탄 <금융 투자 공약>

2022.02.16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3탄 <출생/육아/아동 공약>

 

 

 

1. 공약 관련 제도

1) 표준수가제

진료 항목별로 비용을 통일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을 경우 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서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료를 매기기도 어렵고, 보험에 든 반려동물도 적습니다.(실제로 반려동물들의 의료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된다면 병원 방문 전 미리 비용을 알 수 있고,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동물학대

동물학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습니다. 최근 KBS 드라마에서도 촬영 중 다친 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무부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학대해서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

구 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진료비 표준수가제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진료비 소득공제	공약 없음	반영	공약 없음	반영
반려동물 보험	도입	혜택 반영	공약 없음	도입
동물학대 방지	강화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강화
장례시설 설치	공약 없음	도입	공약 없음	도입
개 식용 금지	금지	공약 없음	금지	금지

1) 이재명 후보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서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하기 쉽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판매업을 명확히 해서 돈을 목적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 식용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2) 윤석열 후보

표준수가제 도입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들이 먹는 음식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장례식장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은 별도로 없으나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의료보험 등에 혜택을 주고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분양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불법 강아지 공장 단속도 강화하겠으며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반려인의 의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3) 안철수 후보

수의사협회랑 협상해서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겠으며, 식용 개 농장 등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4) 심상정 후보

공공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도입 이전에는 진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 장례식장을 신축하겠으며 반려동물이력제를 도입해서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규모 번식장과 개 식용은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중앙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고 동물학대 처벌 법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자면 표준수가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물병원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 항목부터 표준화를 해야하는데 반려동물들의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걸림돌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