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2탄 <금융 투자 공약>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의 공약 중 2번째인 금융 및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동 공약에 대해 비교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2.02.14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노동 공약>

요즘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특히나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많은 항목 중에서 크게 4가지에 대해 비교하였습니다. 항목은 주식의 공매도, 대기업들의 물적분할 상장, 가상자산 과세,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1. 공약으로 나오게 된 계기

1) 주식 공매도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고점에서 없는 주식을 사서 판 다음 저점에서 주식을 사서 그 차익만큼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매도를 하는 주체가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이며 개인 같은 개미 투자자의 경우에는 0.1%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경우에는 공매도할 때 갚아야 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후 90일 안에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공약에서 각 후보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을까요?

2) 대기업의 물적분할 상장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업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쪼개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그룹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으로 분할 상장을 했고 최근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켰지요. 이렇게 되면 해당 대기업(카카오, LG화학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의 주가도 무분별한 물적분할 상장으로 최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모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가상자산 과세

원래라면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되었어야 되었지만 다행히 시기가 미뤄져서 2023년부터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세의 기준인데요. 주식과는 다르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20%의 고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 대상이 2030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까요. 주요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4) 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 하면서 주요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금융 투자 공약 비교

구 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주식 공매도	개선	개선	공약 없음	공약 없음
물적분할시 개인 보호	필요	필요	필요	필요
가상자산 과세	시기 연장, 기준 완화	시기 연장, 기준 완화	공약 없음	기존 유지
주식 양도소득세	필요	폐지	협의 필요	공약 없음

1) 이재명 후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으며 구체적인 개선안은 추후 협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물적분할 상장시에는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새 회사 주식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상자산의 과세도 기존 2023년의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고 과세 기준 역시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윤석열 후보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알고 있으며,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물적분할 상장시에는 청약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들에게 새 회사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주겠다고 했으며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가상자산 과세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안철수 후보

물적분할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기존에서 완화할 필요성은 있으며 이 또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4) 심상정 후보

물적분할 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은 기존처럼 2023년에 추진하고 과세 기준 또한 기준의 250만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 공매도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약이 지켜지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주식 공매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을 바꿔야 하는데 수년 동안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며,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이미 두 차례나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과연 향후 대통령이 되는 후보가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