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노동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5일 수요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대통령 주요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26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이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 및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들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해당되었습니다.

 

 

1. 노동 공약 비교 대상

노동 공약은 크게 5가지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일어난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기업이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면 회사 대표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입니다.

2) 주 4일제

말 그대로 일주일에 4일만 일하자는 것으로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도입니다.

3) 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2022.02.13 - 국내 상병수당, 2022년 7월 시범 적용 및 2025년 도입 예정

4) 일하는 사람 기본법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및 5인 미만 회사의 노동자는 휴일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는 법입니다.

5) 비정규직 수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쉽게 해고당할 수 있고 임금도 더 적게 받는 등 차별을 받는데요. 이런 차별을 주기 위해 수당을 주는 방안입니다.

 

 

2. 후보별 노동 공약 비교

구 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완화	공약 없음	강화
주 4일제	주 4.5일제	주 52시간의 개선	주 52시간의 개선	주 4일제
상병수당	지급 필요	공약 없음	지급은 필요하나 시기상조	지급 필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필요	필요	공약 없음	필요
비정규직 수당	지급 필요	공약 없음	공약 없음	지급 필요

1) 이재명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4일제 이전에 기존에 있던 주 52시간을 줄여 주 4.5일제로 개선하겠으며, 상병수당은 현재 2025년 도입 예정인데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신설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수당을 주고 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2) 윤석열 후보

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완화할 계획이며, 주 52시간의 경우도 기업 입장에서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3~6개월 치 근무 시간을 평균치로 환산해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3) 안철수 후보

주 52시간이 빡빡하지만 주 4일제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상병수당도 지급은 필요하나 건강보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4) 심상정 후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취지의 신노동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연차를 25일로 늘리겠으며 상병수당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게 수당 주는 것과 더불어 1년 미만으로 일한 사람들에게도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도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