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및 무료 배포 대상 확인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전 마스크 품귀현상처럼 지금은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초 3천 원 정도였던 가격이 지금은 3만 원까지 치솟아서 정부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인원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검사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1월 말까지만 해도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은 온라인에서 3천 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셀프치료 등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1만 5천 원까지 치솟더니 지금은 3만 원 이상까지에도 거래가 되며 심지어 품절돼서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셀프재택치료 대상인 일반관리군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주 중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고가격제는 말 그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 가격에서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형성된 3천원보다는 높은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 자가검사키트 판매처 제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올리는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13일 일요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고 물량에 한해서만 16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제한과 더불어 1인당 1회 구입수량을 5개로 제한하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의 시작도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예정입니다.

3. 자가검사키트 무료 배포 대상

2월 21일 월요일부터는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등 216만 명에 매주 1~2회분의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생 59만 명과 초등학생 271만 명 등 총 330만 명에 대해서는 1주일에 10개씩(학생 1인당 2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며 자가검사키트 공급은 2월까지 7080만 명, 3월에는 1억 9천만 명 분으로 물량 부족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자가검사키트 무료 배포를 할 것이며 자세한 시기와 배포 물량, 배포 방식 등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