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5탄 <부동산 공약>

오늘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공약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각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으로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킬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공약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2022.02.14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노동 공약>

2022.02.15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2탄 <금융 투자 공약>

2022.02.16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3탄 <출생/육아/아동 공약>

2022.02.17 - 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선거 공약 비교 분석 4탄 <반려동물 공약>

 

 

1. 부동산 주요 이슈

1) 주택공급 목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집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에 맞춰 각 후보들 역시 몇 백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체가 누구인지(공공, 민간), 어떤 주택(분양, 임대)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 재개발/재건축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투기를 조장해 주변의 집값뿐 아니라 전체 집값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재건축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상향하고 기존 아파트를 더 높이 못 짓게 하는 것도 모자라 재개발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나라에 내도록 하였습니다, 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신축할 부지가 없어 제개발과 재건축을 활발하게 만들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 대출 규제

집을 살 때 대출이 쉽다면 투기가 심해져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규제에 사람들이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거냐 등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4)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후보별 부동산 공약 비교

구 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주택 공급 목표	311만 호	250만 호	250만 호	200만 호
재개발, 재건축	기준 완화	기준 완화	기준 완화	기준 강화
대출 규제	부분 완화	부분 완화	부분 완화	공약 없음
종합부동산세	개선	개선	개선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중과 2년 유예	단계적 인하	강화

1) 이재명 후보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정부가 약속한 206만 호 공급에 더해서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 140만 호는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싸고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겠으며 수도권에는 258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90%까지 인정하고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DSR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는 1년 유예할 계획입니다.

 

2) 윤석열 후보

주택 공급은 민간 200만 호, 공공 50만 호를 공급해서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130만 호를 공급하겠으며 재개발과 재건축 역시 기준을 완화하고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 중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인정할 계획입니다. 종부세는 일단 낮춘 다음 재산세와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양도세 중과는 2년 유예를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3) 안철수 후보

주택공급은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으며 재개발과 재건축 기준은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은 80%까지 완화하고 45년 동안 낮은 이자를 납부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자체 기준을 상향하던가 재산세와 합산해서 부과하도록 검토하고 양도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4) 심상정 후보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임대, 자가주택)으로 200만 호를 공급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존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도 역시 지금보다 기준을 강화하고 집은 개인당 3채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양도세 역시 강화해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주택 공급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인지를 따져봐야 되며, 세금 부과에 대한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민감한 부동산 공약을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