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 일정 확인

오늘 새벽 2시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을 놓고 전날까지 여야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상황의 시급함을 인지해서인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안의 내용 중 하나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일정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2년 추경안 규모

총 14조원의 추경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11.5조 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이 9.6조 원, 손실보상으로 1.9조 원이 투입 예정입니다. 나머지 2.5조 원은 각각 코로나19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보강 1조 원의 규모입니다.

2.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지난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원이었으나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3.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이며, 여기에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까지 포함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구 분	업종 종류
손실보상 대상 업종	- 집합금지 업종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미용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

2) 지원 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한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매출이 감소할 예정인 업종입니다.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이나 12월의 매출 비교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3) 업종별 기준 매출액 : 10억 ~ 120억 이하

음식 및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 업종은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4. 지급 절차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를 받은 업체들은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 24일은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해당 일자에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전화를 거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대상으로 확인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 일정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규모는 기존 300만원으로 동일하며 23일 수요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늦지말고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