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총 정리

3월 10일 새벽, 역대 최저 득표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크게 14개의 항목에 대한 공약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어떠한 공약들을 주장했는지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약 1. 일자리 공약

바이오나 IT 등 융합 산업 분야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채용 특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으며 채용 비리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공약 2. 노동 공약

기업 입장의 주 52시간은 다소 빡빡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3~6개월 치 근무 시간을 평균내는 등의 방법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현재보다 조금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추겠다고 합니다.

공약 3. 금융 및 투자 공약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 불리한 현실태를 개정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물적분할 상장때는 청약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주고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현재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공약 4. 건강보험 및 연금 공약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유발) 백신에 대해서는 9세 ~ 45세 여성과 9세 ~ 26세 남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으며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요양병원의 간병비 및 회소병 치료제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확대하고 매년 받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사를 더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공약 5. 출생.육아.아동 공약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늘리고 임신을 하면 60만 원 상당의 정신건강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쳐서 3년으로 늘리고 자녀 한 명당 한 학기에 1일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 역시 현재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만 5살까지는 모두 무상보육을 하고 초등학교별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급식으로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공약 6. 반려동물 및 동물권 공약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표준수가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진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공원별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동물로 등록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버려지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분양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 7. 부동산 공약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200만 호, 공공 50만 호로 총 250만 호의 부동산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130만 호를 공급하고 집을 처음 사는 사람 중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2년 연기할 예정입니다.

공약 8. 환경 공약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신축하는 건물에는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분쇄된 음식물은 바이오가스로 변환해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서 재활용하고 재활용품 반납시 보상액을 상향 조정해서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으며 건물별로 실내 공기 기준을 강화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약 9. 기후위기 공약

탄소 감축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화석 연료 발전 비중은 5년 내 현재의 1/3로 축소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탈원전은 취소하고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공사를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주민들과 협력해 원전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태양광 위주로 2030년 중반까지 재생에너지를 3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공약 10. 외교 및 안보 공약

종전선언은 현재 시점에서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키는게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모병제는 제한되며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한 방식을 도입하겠으며 현역병 대신 무인.로봇을 늘려 2040년에는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취임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바로 인상하고 군 복무 후에는 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약 11. 성평등 공약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으며 청년 및 가족 관련 부처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심리 상담 및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공약 12. 장애인. 소수자 공약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늘려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공약 13. 코로나19 및 소상공인 공약

손실보상에 50조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며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고 향후 발생할 손실까지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보상제도'를 도입해서 피해를 증빙하는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우선 보상하겠으며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창설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약 14. 교육 공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으며 각 시설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의 경우에는 입시비리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는 학생 1명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장학금도 확해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들을 전부 이루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