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소개

모바일 신분증 예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이제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바야흐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시작되었다. 행안부와 경찰청의 협업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되었다. 시범 발급 기관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앞으로 약 6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1. 특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며 현재 있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업체, 공황,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신분증 사본 보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은행 등)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는 우리은행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를 했으며 본인 명의의 1개의 스마트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자동 잠김 처리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 필요하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직접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IC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 (IC운전면허증 교체비용 : 8천 원 // 전국 확대 후 비용은 재책정 예정)

IC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직접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한 후 IC운전면허증을 우선적으로 신청 후 발급을 받으면 되며 IC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IC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험발급기간 중에는 8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IC운전면허증이 배부된다.

 

 2)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 (발급비용 : 무료 // 전국 확대 후 비용은 재책정 예정)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 방법

QR코드를 이용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스마트폰을 변경하거나 초기화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 육안으로 확인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

 2) 검증 앱으로 확인 방법

검증앱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4. 시범기간 중 편의 서비스 제공 분야

시범기간('21. 1.27. ~ 6.30.) 중 편의서비스 제공 분야

이밖에도 공공 웹사이트 본인 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 예정이며 현재 금융기관(11군데), 렌터카 업체 등 26개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5. 궁금한 사항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나면 실물 운전면허증은 필요 없을까?

기본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모든 기능을 수행 가능하지만, 실물 운전면허증의 분실, 적성검사 기간 도래, 행정처분 등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2) 모바일 신분증 어플이 지워졌을 때 다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IC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는 어플을 다시 다운로드하여 등록을 하면 되지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던 사람이라면 다시 방문을 해야 한다.

3) 태블릿 기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할까?

스마트폰 이외의 다른 기기(태블릿, 아이패드 등)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단, 신원 확인을 위한 검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검증 전용 기기로 사용은 가능하다.

4)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할까?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들 중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양이 있을까?

- 안드로이드 : 2017년도 이후 생산된 스마트폰, OS 버전 7.0이상, 생체인증 및 NFC 지원 기기

- 아이폰 : 아이폰 7 이상, OS버전 13 이상, 생체인증 및 NFC 지원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