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 소송-2월 28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결과

지난 2월 28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리플사에서는 SECSEC 측의 발언에 대한 반박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SEC 측에서는 엘라드 로이즈먼의 문서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약 10페이지 분량의 반박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SEC측에서 제출한 문서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2.26 - 리플 코인 소송 일정 최신 내용(2월 24일 SEC 제출 자료 분석)

 

 

향후 예상되는 추진일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양측의 합의

리플사와 SEC의 합의가 있게 되면 한 달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사실 리플사의 입장에서도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많을 것이고 SEC 측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들만 보면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2. 약식 판결의 진행

보통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쪽에서 약식 판결을 신청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소송의 내용을 본다면 객관적으로 리플사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만약 SECSEC 측과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리플사에서 약식 판결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SECSEC 측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면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배심원 판결로의 진행

SEC 측에서 모든 제안을 거절하거나 리플사에서 어떠한 행동도 없을 경우 배심원 판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심원 판결은 보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보통 여론의 분위기가 그대로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리플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모든 증거 제출은 끝났고 법원의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SEC와 리플사에서는 이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일정은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되면 다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