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신생아 3종 세트 혜택 정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의식한 듯 2024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출산을 못하는데 2024년 예산안 신생아 3종 세트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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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중점

2024년 예산안에서 육아 관련 중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가구의 확실한 주거 안정
• 부모의 자녀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지원
• 영아기 육아기구 양육비용 및 돌봄 부담 경감 지원
• 취약계층 아동 맞춤 돌봄 강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3종 세트

신생아 3종 세트 정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적용되며 최대 2년까지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참고하시고 세부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출산가구의 확실한 주거 안정

신생아 3종 세트 첫번째는 바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을 위해 총 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돌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세대출 한도 역시 최대 4억 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집에 대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금리 역시 시중 대비 1 ~ 3% p 낮게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사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지만 기준도 까다롭고 평수도 좁아서 뭔가 아쉬웠는데요.

2024년에 신설될 신생아 특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평수도 넓어지고 금리 역시 더 낮은 상품으로 가입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③ 청약제도 개선

2024년 예산안 신생아 3종 세트 마지막은 청약제도 개선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 합산으로 산정하고 청약기회 역시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또 민간분양에서도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각자의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많았는데 청약제도 개선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④ 육아휴직 기간 증가

이 부분은 신생아 3종 세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육아휴직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자녀 한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유급 지원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유급 지원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건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동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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