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 정리

개인회생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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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

1.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3년 ~ 5년동안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무라 함은 금융권 대출을 포함하여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미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 생계비는 가구수에 따라 다르며 세부 생계비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조건

그럼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됨을 유의 바랍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유흥업 등 모두 가능)
• 본인이 가진 재산의 총 합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부채 규모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무담보는 10억 원, 담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개인회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특징

이런 개인회생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채무 조정
• 개인회생 기간 중 금융거래 가능(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 체크카드 등)
•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음
• 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비밀 유지 가능)
• 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 입금 가능
• 개인회생 기간 중 이직, 청약통장 가입, 보험 가입, 임대차계약 갱신, 본인 명의 자동차 유지 가능
• 현재 압류된 재산 압류해지 가능
• 개인사채 또는 일수 채권 추심금지 가능
• 면책 후 즉시 신용회복(신용기록 삭제)

3.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조건과 특징을 보셨다면 어떻게 개인회생이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담부터 면책까지 크게 8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 : 신청자격 요건 및 사건진행방향 결정
2. 서류접수 : 통상접수의 경우 2 ~ 3주 소요, 급행접수의 경우 1 ~ 2일 소요
3. 사건접수 : 최소 변제금으로 접수
4. 금지 중지 명령 : 채권자들로부터 추가 압류 금지, 진행 중인 압류 또는 경매 중지
5. 보정절차 : 법원과 변제금 조정
6. 개시결정 : 변제금 납부(사건 접수 후 통상 3 ~ 6개월)
7. 인가결정 : 납부한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8. 면책결정 : 변제하고도 남는 채무 모두 탕감되며 즉시 신용기록 삭제

4. 개인회생 불이익 및 소멸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 결정 시까지 신용카드 사용 불가
•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 결정시까지 추가 대출 불가

위의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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