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 정리

개인파산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탕감해 주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승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에 대해 정리한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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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

1. 개인파산 정의

개인파산은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후 채무를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과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과 신청방법 바로가기

2. 개인파산 조건

그럼 개인파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채무를 전부 탕감해주는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별도 구비해야 합니다.

•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족 포함)
• 반복적인 소득이 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가족 포함)
• 건강 또는 연령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연령 제한 없음)
• 부채 규모는 1,50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음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무로 잡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파산자의 근로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파산자가 양육권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

3. 개인파산 특징

개인파산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채무 조정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 철저한 비밀 유지
•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은 법원에서 임의매각, 경매 등으로 재산 처분에 채권자에게 배당
• 오래돼서 알지 못하는 누락채무도 면책 가능
• 개인사채 및 일수 채권 추심금지 가능
• 면책 후 즉시 취업, 신분 복권, 사업자 등록, 공무원 등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최종 면책까지 1년 이내로 소요 기간이 짧음(개인 회생의 경우 평균 4년 내외)

4.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단계에 거쳐 진행되며 개인회생에 비해 진행이 빠릅니다.

1. 상담 : 신청자격요건 및 사건 진행방향 결정
2. 서류접수 : 통상접수의 경우 2 ~ 3주, 급행접수의 경우 1 ~ 2일 소요
3. 사건접수 : 최소 변제금으로 접수
4. 파산결정 : 파산선고 결정 후 채권자 추심 중지 신청한 서류만으로 사건 결정
5. 채권자 집회 :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배당 및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부여
6. 면책결정 :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와 누락된 채권자 등 모든 채무 탕감

5. 개인파산 불이익 및 소멸

개인파산 불이익은 개인회생에 비해 많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내 규정에 의해 퇴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위해 본인이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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