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탕감해 주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승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에 대해 정리한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파산 조건 및 특징, 진행절차]
1. 개인파산 정의
개인파산은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후 채무를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과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조건
그럼 개인파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채무를 전부 탕감해주는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별도 구비해야 합니다.
-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족 포함)
- 반복적인 소득이 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가족 포함)
- 건강 또는 연령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연령 제한 없음)
- 부채 규모는 1,50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음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무로 잡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파산자의 근로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파산자가 양육권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
3. 개인파산 특징
개인파산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채무 조정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 철저한 비밀 유지
-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은 법원에서 임의매각, 경매 등으로 재산 처분에 채권자에게 배당
- 오래돼서 알지 못하는 누락채무도 면책 가능
- 개인사채 및 일수 채권 추심금지 가능
- 면책 후 즉시 취업, 신분 복권, 사업자 등록, 공무원 등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최종 면책까지 1년 이내로 소요 기간이 짧음(개인 회생의 경우 평균 4년 내외)
4.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단계에 거쳐 진행되며 개인회생에 비해 진행이 빠릅니다.
- 상담 : 신청자격요건 및 사건 진행방향 결정
- 서류접수 : 통상접수의 경우 2 ~ 3주, 급행접수의 경우 1 ~ 2일 소요
- 사건접수 : 최소 변제금으로 접수
- 파산결정 : 파산선고 결정 후 채권자 추심 중지 신청한 서류만으로 사건 결정
- 채권자 집회 :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배당 및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부여
- 면책결정 :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와 누락된 채권자 등 모든 채무 탕감
5. 개인파산 불이익 및 소멸
개인파산 불이익은 개인회생에 비해 많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내 규정에 의해 퇴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위해 본인이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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