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확인하는 SEC와 리플사의 소송 전말(ft.리플 코인 전망)

2020년 12월 시작된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 최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를 마쳤습니다. 당시 리플사의 소송은 가상화폐에서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총 3위였던 리플 코인을 상대로 SEC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왜 하필 리플사였는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소송을 했는지에 모두 의문을 가졌을 텐데요. 오늘은 SEC와 리플사의 소송의 중요성과 소송 이유, 현재 소송의 진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C와 리플사의 소송은 왜 중요한가

SEC와 리플사의 소송 결과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리플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인 만큼 그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EC가 이기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리플사가 이기면 리플 코인이 가상화폐에서의 규제 정립의 기준이 될 뿐더러 가상화폐 최초로 SEC에서 자유로워지는 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규제 기준과 방향은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간혹 SEC와 CFTC를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SEC와 CFTC는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SEC는 이름처럼 증권(Security)과 그에 대한 거래(exchange)를 규제하는데 비해 CFTC는 상품(commodity)과 선물(futures) 거래를 규제합니다.

 

SEC의 소송 제기 이유

리플사의 코인인 리플 코인(XRP)을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XRP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으며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리플 코인의 발행사인 리플사는 그걸 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리플사는 리플 코인(XRP)을  증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위 테스트(Howye Test)입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적절한 투자 계약이라면 증권으로 보는데 이 테스트는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례(The Howey Test refers to SEC v. W.J. Howey Co.)에서 생겼습니다.

SEC는 아래와 같이 이 테스트의 네 가지 기준으로 어떤 투자 계약이 증권인지 판단합니다.

1. 돈을 투자했나(An investment of money) : 노동력이나 정신적 기여는 투자가 아니다.

2. 기업에 투자했나(In a common enterprise) : 재단법인이나 발행사도 마찬가지다.

3.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 이런 기대가 없다면 투자가 아니다. 기부나 증여다.

4.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나(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3) : 투자자 자신의 노력 말고 돈을 모은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겨야 한다.

 

소송의 진행 상황

블룸버그는 지난 2월 19일 “2012년 리플사가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의견(메모)이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리플사의 변호인(Perkins Coie LLP)은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 의견을 리플에 제공했습니다.

법률 메모 공개는 지난 2월 28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이뤄졌습니다.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절차는 일종의 증거개시 절차이며 이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초기 절차입니다. 한국의 민사소송에는 없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소송 전문 변호사는 “디스커버리는 소송 전체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초기 단계지만, 이 단계가 2~3년씩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측의 합의에 따라 소송은 디스커버리 이후 본격적인 다툼 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개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증거개시를 통해 서로 쥔 패를 확인하면 승패가 보이기 때문에 더 다툴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에 맞춰 디스커버리가 끝난 직후 SEC의 의장이 인터뷰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인터뷰 당시 게리 겐슬러는 "우리는 소송에서 때로 질 때도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아마 디스커버리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보았으며 이에 SEC 측에 불리한 증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소송 진행 일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3.03 - 리플 코인 소송-2월 28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