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 소송 일정 최신 내용(2월 24일 SEC 제출 자료 분석)

법원이 SEC에게 2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SEC의 전 위원인 엘라드 로이즈먼과 리플사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회의 당시 기록들을 SEC에서 드디어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트위터에 따르면 SEC에서 끝까지 방어적인 모습과 다소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리플 코인의 현재까지 소송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2.23 - 리플 코인 소송 일정 및 진행 상황 최신 소식

 

 

SEC에서 법원에 제출한 문건

SEC에서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기관 내부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라고 하면서 자료는 제출하지만 이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작 4페이지에 걸쳐 해당 자료에 대한 기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SEC가 제출한 문서는 2018년 엘라드 로이즈먼과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코인에 대한 증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로이즈먼의 비서가 메모로 남긴 기록들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로이즈먼은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당시 회의에 참여한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진술을 했었고 이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입니다.

 

SEC 주장 1. 당시 로이즈먼의 발언은 SEC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다.

예전에 힙맨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고 발언을 했을 때에도 SEC에서는 당시 힙맨의 발언은 SEC의 입장이 아닌 힙맨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 라며 발뺌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SEC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아마도 결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부 기밀을 언급하여 외부 공개를 금지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발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SEC 주장 2. 당시 로이즈먼의 비서가 작성한 회의록은 로이즈먼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다.

SEC는 이 문서를 제출할 때 당시 로이즈먼의 비서의 서약서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록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단지 당시 회의를 하면서 로이즈먼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인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을 한 순간 이 자료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며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건의 중요성 : SEC의 공정한 고지 절차 의무 미준수 여부 판단

SEC는 리플에게 소송을 하기 전 리플 코인이 증권이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서 리플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했으나 오히려 SEC의 위원조차도 리플 코인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는 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법원의 SEC '추가 변론의견서' 제출 요청 기각

법원이 SEC의 두 번째 추가 변론의견서를변론 의견서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SEC 측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인데요. SEC가 제출한 변론 의견서를 보면 날짜와 서명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적인 단순 문제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미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기한도 4차례나 연기한 상태에서 법원에서도 많이 지쳐 보입니다.

 

2월 28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를 기다리자.

오는 28일은 드디어 엑스퍼트 디스커버리(최종 재판 전에 실시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연기할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해당일에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SEC와 리플사의 모든 문서들을 가지고 증거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판단이 있을지 차분히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