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 소송 일정 및 진행 상황 최신 소식

최근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최신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리플사에서 2012년 리플의 외부 로펌 법률자문내역을 모두 공개하자는 요청을 법원에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승인해주었습니다. 리플사에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더 이상 SEC에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현재 소송에서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 코인의 소송 진행은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의 승인에 따른 리플사의 자료 공개 : 2월 19일

법원의 승인 이후 2월 19일 리플사에서는 약 30페이지 분량의 법률자문분석 결과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리플 측의 제임스 플란 변호사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대중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리플사는 perkins coie LLP에 법률 자문을 했으며 법원은 공개 요청에 대해 승인을 하면서 리플사에게 2012년 법률자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2012년에는 총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2012년 2월에 받은 법률자문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2012년 10월에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률자문은 2012년 10월의 내용입니다.

1) 2012년 2월 법률자문 자료

당시 리플사에서 자문한 내용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문내용 : 리플사에서 발행할 디지털 화폐(리플 코인)을 ICO 방식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 방법인지?

- 답변내용 : 해당 방식으로 판매가 된다면 SEC 측에서는 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2012년 10월 법률자문 자료

2012년 2월 자문내용에 따라 리플사에서는 문제 소지를 인식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같은 해 10월에 또 한차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 당시 답변으로는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리플 코인)를 SEC가 증권이라고 볼 여지가 약간은 존재하지만 이것은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당시 법률자문을 맡은 perkins coie 에서는 리플사에서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가 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며, 만약 리플사에서 디지털 화폐를 팔게 된다면 SEC 측에서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따라서 리플사에서는 투자계약 증권의 방식이 아닌 교환수단의 상품으로 사업의 초점을 맞추었고 이 부분은 상품 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SEC의 관할이 아니라 상품 선물 거래소위원회인 CFTC의 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3) SEC의 뜬금없는 소송

2012년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SEC 측에서는 리플사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여 판매중지를 내렸을텐데 2020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perkins coie에서는 SEC에서 간접적으로 리플 코인에 대해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셈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 12월 당시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사임하기 하루 전에 리플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 SEC의 자료 제출 기한 : 2월 24일

이제 남은 것은 오는 2월 24일 SEC에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입니다. SEC의 위원이었던 엘라드 로이즈먼과 리플사의 CEO인 브레드 갈링 하우스의 2018년 회의 자료인데요. 당시 SEC 위원인 엘라드 로이즈먼은 회의에서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당시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 재판 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일정 : 2월 28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란 양자에서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종 재판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서 일종의 증거 제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소송은 빠르면 올해 7월이면 종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결 이전에 SEC와 리플사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송 관련 최신화 소식이 나오면 발 빠르게 업데이트하겠으며 리플 코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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