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의 기본 원칙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분석

오늘은 CBDC의 마지막 단계로 각 국가별 CBDC 도입의 기본 원칙과 기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CBDC의 개념과 도입 배경, 그리고 각 국가별 기본 입장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02.01 - 미래를 준비하자-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도입배경은?

2022.02.05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국가별 기본 입장 및 추진 현황은?

 

 

1. CBDC 도입의 기본 원칙

최근 BIS(국제결제은행)과 G7(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유럽, 미국) 중앙은행에서 CBDC 도입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 원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CBDC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하며, 두 번째는 여러 지급수단과의 경쟁 및 공존을 통한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CBDC가 발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1) 금융산업의 영향

CBDC의 도입은 은행업, 지급 서비스업 등 금융산업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급의 기능을 하는 은행의 예금이 CBDC로 대체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는 한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즉, CBDC가 예금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경우 투자를 위한 저비용의 재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은행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산업이 독과점 또는 독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일정 부분 예금의 대체재 성격을 가진 CBDC가 도입된다면 은행산업 내에서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중앙은행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통화정책의 영향

CBDC 도입으로 은행의 예금이 감소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신용경로)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보유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며 은행에서 시장으로 풀 수 있는 돈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게 될 것이며 은행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향후 CBDC를 도입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은행의 역할은 기존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3) 국제통화체제의 영향

최근 중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CBDC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또는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에서 중국이 CBDC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달러화 위상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축통화의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주요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한다면 해당 통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는 화폐의 기술적 특성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의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