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자-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도입배경은?

한국은행 CBDC 실험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현금 이용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현금결재 언제 했는지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사람들의 편의는 증대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CBDC)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도 작년 8월부터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단계는 지난 1월 22일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1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준비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도입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개념

2010년대 중반 비트코인과 분산원장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2015년 영란은행이 CBDC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서 말 그대로 '중앙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개념만 있을 뿐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BIS와 IMF에서는 CBDC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BIS는 CBDC에 대해 "CBDC는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라고 정의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예금계좌의 이용 대상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CBDC의 범주에 포함됨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IMF는 CBDC에 대해 "CBDC는 중앙은행(국가)이 발행하고 있는 기존 화폐의 디지털 형태"로 정의하여 일반 대중으로의 확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CBDC는 일반 가계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라는 좁은 의미와, 금융기관 간 증권결제 및 거액의 지급 등에 사용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는 넓은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2. 도입배경

1) 현금 이용의 감소

현금 이용의 감소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 실물화폐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통화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춘 저비용의 새로운 화폐인 CBDC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5G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IOT(사물인터넷), NFT(대체불가토큰), Defi(탈중앙화금융),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경제활동으로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애플사의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착수, 구글의 NFT 사업 진출 등) 이렇게 디지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년마다 발생하는 화폐개혁에 발맞추어 CBDC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3)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최근 암호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을 배경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어 암호자산의 거래와 Defi 등의 결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에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디엠(리브라)의 발행을 선언했지만 최근 디엠 개발을 중단했다고 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현재 있는 암호자산들은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지급수단으로는 부적합하며 주로 투자수단으로 거래되고 있는 바, 이러한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 경우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중앙은행의 존재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시장지배력 또한 약화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기존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CBDC가 생기게 된 것이다.

4)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최근 코로나19로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높은 비효율성은 신흥국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스위프트(SWIFT)와 환거래은행 중심의 지급결제 네트워크는 높은 수수료와 불투명성으로 비효율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해외 노동자들의 자국으로의 송금 수요가 매우 높다. 하지만 그들은 은행을 통한 기존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높은 송금 수수료 등의 이유로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해 송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BDC의 도입은 필요하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별로 CBDC에 대한 기본입장 및  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겠다. 이미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부디 변화의 흐름에 동승해서 향후 5년안에 선도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