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국가별 기본 입장 및 추진 현황은?

지난 시간에는 CBDC의 개념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2022.02.01 - 미래를 준비하자-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도입배경은?

미래를 준비하자-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념과 도입배경은?

이어서 오늘은 CBDC에 대한 국가별 기본 입장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1. 국가별 기본입장

2015년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과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2017년 이후 중앙은행들의 CBDC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민간 부문에서는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주요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의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실제 발행과 무관한 수수 연구 목적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019년 메타(구 페이스북)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디엠(그 당시 리브라)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그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온갖 규탄을 받게 되고 결국 최근 디엠의 발행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미국 정부도 빅테크 주도의 지급결제 시장의 가속화가 되고 있어 CBDC가 중앙은행들의 주요 정책 과제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최근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라 등 일부 신흥국들 사이에서는 CBDC를 실제 도입한 가운데, 이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CBDC 도입을 핵심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실제환경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면서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위안화를 개발하였고 오늘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을 디지털위안화 상용화를 위한 첫 공개사용기간으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곧 공개된다.

또한 BIS(국제결재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CBDC의 발행 필요성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의견이 2019년을 기점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에는 대체로 CBDC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소액의 CBDC보다는 거액의 CBDC의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현재 CBDC 연구 개발을 진행중인 중앙은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약 86%를 기록하였다. 이 중 60%는 개념검증 단계, 14%는 모의실험 및 파일럿 단계이며 나머지는 기초연구를 수행중이다.

CBDC 연구 진행중인 중앙은행 비중과 단계별 세부현황

또한 국가별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 목적으로 국내 및 국가간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한국은행에서 추진중인 CBDC 개발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2. 국가별 추진 현황

국가별 CBDC 추진현황

1) 도입 국가

- 바하마 : 2019년 12월 CBDC를 시범 발행하였고, 2020년 7월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 소액결재용 CBDC를 공식 도입하였다. 도입 목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진 30여개의 섬에 분포하고 있는 39만 인구에 대한 금융안정이다.

- 동카리브국가기구 : 2020년 중앙은행법 개정 후 CBDC를 공식 도입하였으며 현재 전체 8개국 중 7개국에서 시범 발행중이다.

- 나이지리아 : 2021년 10월 별도의 법 개정없이 대통령의 승인 이후 CBDC를 도입하였으며 시범 발행에 착수하였다.

2) 시범운영 국가

- 중국 :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CBDC 공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우크라이나 : 2018년 소규모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7월 지급결제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우크라니아 국립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25만원 상당의 CBDC를 발행하였다.

3) 모의실험 국가

- 유럽 : 2021년 7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에 착수하였고 향후 2년간 CBDC 관련 이슈를 검토한 후 디지털 유로의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스웨덴 : 2016년말 현금이용 감소 등의 이유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CBDC 도입 논의를 진행했으며 2021년부터 CBDC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 일본 : 2021년 3월 CBDC 기술 타당성 검증 계획을 발표하였고 1단계는 2022년 3월까지 실험환경을 구축하여 CBDC 발행 및 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 작동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는 1단계에서 구축한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검증한다고 한다.

4) 기초연구 국가

- 미국 : 미 연준은 CBDC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1월 CBDC 토의보고서를 발표하고 120일간 공개의견수렴에 착수하였고, CBDC를 우선 순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 영국 : 영란은행은 CBDC 전담 조직을 금융안정 부총재 산하에 신설하고 CBDC 발행 가능성 점검을 위해 2021년 4월 정부와 공동 Taskforce를 구성하였다.

 

 

 

이미 주요국 중 많은 국가에서는 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5년안에는 전 세계가 CBDC를 활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시간에는 CBDC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글을 써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