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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2022 생계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by 채율성 2022. 4. 25.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생계급여 완벽정리

생계급여 신청기준

2021년 대비 생계급여 신청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인정액 둘다 충족

변경 : 소득인정액만 충족

따라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표

생계급여 제외대상

위의 소득인정액에 해당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3. 타 법령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거주자, 하나원에서 돌봄을 받는 북한 주민 등

 

또한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생계급여 신청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2. 또한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혜택으로는 가구수당 중위소득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기준의 1,536,324원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인 536,324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거주지 상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선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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