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인 하나인 의료급여의 지원자격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자격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조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위의 표를 보시면 2022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와는 다르게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부양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 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보호 종료 아동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되었거나 해외이주, 구치소, 교도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가족기능을 상실해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의 혜택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새터민, 노숙자 등)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때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은 1종의 경우 월 5만 원이며, 2종의 경우 연간 8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추가 혜택은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세부 조건 변경사항 확인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세부 조건 변경사항 확인
소득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세부 조건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
goldcow0525.tistory.com
2022 주거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2022 주거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2022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2022 주거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은 무엇인
goldcow0525.tistory.com
2022 생계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2022 생계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goldcow0525.tistory.com
'일상의 이것저것 >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 생계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2.04.25 |
|---|---|
| 2022 주거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2.04.24 |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세부 조건 변경사항 확인 (0) | 2022.04.17 |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비용 조회 방법 과태료 확인 (0) | 2022.04.16 |
| iptime 공유기 설정 및 설치 방법 프로그램 소개 (0) | 2022.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