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지난 28일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 2년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금액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지난 2월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 332만개보다 약 220만개가 증가한 551만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551만개에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현재까지 세분화된 지침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인수위는 551만개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방역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54조의 손실액을 추산하였습니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상한액은 600만 원으로 검토중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재 90%에서 100%로 조정하고 하한액 역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2분기가 끝나는 6월 경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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