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하였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차등지급으로 바뀐 이유와 방역지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 모두입니다.
즉, 여행이나 숙박업 등의 비대상 업종도 대상이 되며 2021년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매출액은 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는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업일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차등지급으로 바뀐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에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여기서 600만 원은 '최대' 지급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이 공약에서 600만 원을 일괄 지급으로 이해했으며 인수위의 관계자 역시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바뀐 것은 없으며 잘못 이해한 국민들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비슷하게 신청사이트가 개설되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예약 후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5월 내 2차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만큼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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