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과 신청방법 바로가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법원에 신청하는 합법적 신청 절차로 개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비롯한 사업체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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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파산과 회생은 둘 다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차이를 몰라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1. 개인파산

- 대상자 :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 신청자격 : 부채의 상한선이 없어 부채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재산보유 : 재산이 있다면 전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므로 재산 소유가 불가능

- 부채 탕감 방식 : 모든 부채가 정리되며 이때 소유한 재산도 모두 처분됩니다.

- 장점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파산 확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제한되고 금융거래나 취직활동 역시 제외됩니다.

 

2. 개인회생

- 대상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신청자격 :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상한선 :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는 10억 원)

- 재산보유 :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 소유가 가능

- 부채 탕감 방식 : 이자를 100% 전액 탕감 후 일정 기간(3 ~ 5년)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일정 기간이 지나고 갚지 못한 채무는 자동으로 변제)

- 장점 : 자신의 재산을 보유 가능하고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 단점 : 본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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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해도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객센터 번호는 1600-5500이니 참고바랍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 5억 원 이하, 담보 :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 5억 원 이하, 담보 :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3. 개인워크아웃

소득 대비 금융비용의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 5억 원 이하, 담보 : 10억 원 이하) 및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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