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시와 SEC간 진행되는 소송이 지난 2월 28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를 실시하고 약 3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양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와중에 SEC 측에서는 또 몇가지 항변을 하였는데요. 이밖에도 3월에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의 주요 진행 소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3월 11일, SEC 측의 리플사의 '공정고지 의무 위반 항변' 항목 삭제 요청
지난 3월 11일, SEC 측에서는 리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인 '공정고지 의무 위반 항변'에 대해 해당 항목의 삭제를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해당 항변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리플사는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승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건 간에 SEC와는 결국 합의를 해야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해당 SEC 측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나온 법원의 판결을 보면 '리플사가 비록 XRP를 많이 보유하고는 있지만 리플사는 XRP에 대해 투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SEC에서는 리플사에서 하위테스트에 해당되는지에 중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위테스트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하게 된다면 XRP는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위테스트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투자의 목적이 있는가?'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언급하게 된 셈입니다. 하위테스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3.07 - 한 번에 확인하는 SEC와 리플사의 소송 전말(ft.리플 코인 전망)
3월 15일, SEC의 전문가 증거 개시 일정 연기 요청
현재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종료되었고 약식 판결 이전까지 양 측에서는 전문가 증거 개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SEC 측에서는 해당 증거 개시 일정을 기존 기한인 3월 16일에서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SEC의 요청을 승인해주었으며 최종 증거 개시 기한은 3월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17일, 양측의 추가적인 증거 개시 기간 필요 여부 협의
약식 판결로 가기 전 양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 개시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데요.
리플사는 추가적인 증거 개시 기간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SEC 측에서는 추가 증거 개시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의 자료는 리플사에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요약하자면 이미 작년 11월부터 SEC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거 개시 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SEC 측의 추가 증거 개시 연장 요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약식 판결의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 개시 추가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약식판결의 시작은 5월 22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증거 개시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면 약식판결 시작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3월 24일, 법원의 SEC 증거 개시 기간 연장 승인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법원에서 SEC의 증거 개시 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리플사에서 4월 8일까지 현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중인 리플사 CEO인 브레드 갈링 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소송에 대한 개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을 받은 SEC측에서는 이로부터 일주일 내, 그러니깐 4월 15일까지 답변을 준비해서 그 뒤 일주일인 4월 22일에 양 측에서 공동으로 향후 일정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일정들은 유동적이며 리플사에서 개인 답변을 빨리 하게 되면 일정 발표 일정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늦어도 4월 22일이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만 보게되면 리플사에 크게 위협적인 내용은 없어보이지만 소송이 끝날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SEC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 것인지 최초 소송을 건 입장인데도 계속 일정을 연기하는게 뭔가 수상쩍은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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