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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내용 총 정리

by 채율성 2024. 1. 6.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기만 했는데 2024년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일부 인하되는데요. 약 333만 명의 지역가입자가 월 평균 25,000원이 인하되는데 지금부터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 이유]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이유, 정확히 말해 인하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 확대(5,000만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 공제금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월 56,000원까지 인하된다고 합니다.

재산보험료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보험료-계산식

2.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차량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데요.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내용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2023년까지는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잔존가액을 줄여 4천만 원 미만 또는 9년이 지난 차량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는 차량가격이나 연식과 상관없이 전 차종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월 4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3.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예시

특히 두번째 이유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항목이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예시 : 사업소득 5,000만 원, 주택가격 5억 원, 대출 1억 원, 자동차 가격 5,000만 원

대출 1억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점을 고려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금액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주택가격은 4.5억 원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금액1)은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이며 (금액2)는 위의 변경사항을 적용한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비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42,610원이나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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