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들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더불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에 비해 5.47% 인상된 540만 964원입니다.
그 밖에 가구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급여 기준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월 5만 원이고 2종의 경우에는 연간 8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는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초/중/고등학교별 교육활동 지원비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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