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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기준 확인

by 채율성 2022. 8. 15.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들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더불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에 비해 5.47% 인상된 540만 964원입니다.

그 밖에 가구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표

2023년 기준 급여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표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월 5만 원이고 2종의 경우에는 연간 8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의료급여 지급내용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는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초/중/고등학교별 교육활동 지원비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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