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종류별 급여제한 및 호봉 승급제한 총 정리(ft. 2023년 최신버전)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총 7가지가 있으며 구두경고나 서면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급여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군인 징계 종류별 급여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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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종류별 급여 제한]

군인에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으로 크게 3가지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게 되면 계층을 불문하고 동일한 급여 제한을 받게 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징계종류		급여 제한	호봉승급 제한
경징계	견책	▶본봉 : 제한없음 ▶수당 :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제한 ▶퇴직금 : 제한없음	6개월
	근신	▶본봉 : 제한없음 ▶수당 :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제한 ▶퇴직금 : 제한없음	6개월 + 근신 기간
	감봉	▶본봉 : 감봉 기간 동안 본봉의 ⅓ 삭감 ▶수당 :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제한 ▶퇴직금 : 제한없음	12개월 + 감봉 기간
중징계	정직	▶본봉 : 정직 기간 동안 본봉의 ⅔ 삭감 ▶수당 :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제한 ▶퇴직금 : 제한없음	18개월 + 정직 기간
	강등	▶본봉 : 한단계 낮은 계급 본봉 수령 ▶수당 :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제한 ▶퇴직금 : 제한없음	없음
	해임	▶본봉 : 전역 ▶퇴직금 :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일 경우 25% 삭감 (그외 없음)	없음
	파면	▶본봉 : 전역 ▶퇴직금 : 50% 삭감	없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부터 감봉까지는 퇴직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성과상여금이나 정근수당 등의 수당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감봉 1개월을 받게 된다면 성과상여금은 징계를 받은 해 또는 다음 해에 제외되며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고 다음번 정근수당 지급월(1월, 7월) 중 최초 지급월에 한해서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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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종류별 호봉 승급 제한]

또한 징계를 받게되면 견책부터 정직의 경우 호봉 승급이 제한됩니다.

승급 제한 기간은 6개월부터 18개월 + 정직 기간으로 다양한데요. 만약 징계 사유가 아래와 같다면 기존 호봉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게 됩니다.

① 공금횡령/유용

② 소극행정

③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④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만약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을 받게 되면 18개월 + 정직 기간 1개월 + 6개월 = 총 25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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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호봉승급 재산입 경과 기간]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견책부터 정직의 징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한된 호봉 승급이 재산입되는데 이때 징계의 말소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징계별 호봉승급 재산입 경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계종류	견책	근신	감봉	정직
재산입 경과기간	3년	3년	5년	7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023년 3월 1일부로 호봉 승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위 5호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인원이 2023년 2월에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게 된다면 호봉 승급은 총 13개월(12개월 + 감봉 기간 1개월) 동안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인원은 2024년 3월까지 호봉 승급 제한이 되는데 이후 2024년 4월 1일부로 대위 6호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이 종료된 2024년 3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29년 3월이 되어야만 '호봉 승급 제한'의 불이익이 원상복구되어 2029년 3월에 추가로 호봉이 오르게 되고 2030년 4월에 한번 더 호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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