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ft.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썼다가 일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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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5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시작일

2. 근무일 / 휴일

3. 임금

4. 소정근로시간

5. 연차유급휴가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연차유급휴가' 항목을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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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 4가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 근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4시간을 일하게 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지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연장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서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지(시급/주급/월급), 그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지급할지 등에 대해 적어줍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기재해주고 임금은 꼭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해야 합니다.(물건이나 포인트 등으로 지급 불가)

그리고 임금이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 : 15일 부여(1년 초과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없애거나 해당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거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