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 소송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

 

 

리플 코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20년 12월 24일, SEC는 리플사를 소송한다.

그로 인해 리플의 가격은 그 당시 한화 가격으로 150원까지 대폭락을 하였고 그 뒤로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한화로 약 930원 ~ 94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이 지지부진하다.

그렇다면 리플 코인의 소송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작년 11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2022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유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리플의 변호사를 담당하는 제레미 호건이 작년말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간 소송이 2022년 4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소송 종결이 여름을 넘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송에서 리플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SEC에서 XRP가 증권에 포함되며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 고지 위반)

만약 판사가 리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번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고 앞으로 SEC는 이번 소송과 동일한 사항(리플에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으로 다시 소송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리플측의 주장에 지난 6일 SEC 측에서는 반박을 하였다.

바로 이러한 공정한 고지 논리를 내세웠던 작년 12월말 SEC vs 파이프(Fife)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파이프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SEC에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 및 판매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피고 파이프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여기서 리플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한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건과 파이프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리플 측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해석하면 "파이프와 다르게 리플의 공정 고지 디펜스는 SEC와 디스커버리나 합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리플은 법적인 근거와 함께 정중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SEC에서 본인들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격이 아닐까 싶다.

 

 

 

 

 

지금 리플과 SEC의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소송 당사자들끼리 재판 자료를 교환하며 소송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기간을 또 다시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최초 증거 개시일은 2021년 10월12일이었지만 SEC측에서 기한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11월 15일로의 연기,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2022년 1월 14일, 1월 19일로 연기가 되었다가 결국 이번에 한번 더 연기가 되면서 4차례나 증거 개시일자가 연기되었다.

한 국가의 기관인 SEC에서 이토록 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증거 개시 이후에도 몇가지 절차가 있는데 사실상 모든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여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싶다. 하지만 이 모든게 짜여진 각본이라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진행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 제정 검토나 규제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만간 소송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흐르기 마련이다. 조급해히지말고 기다려보자.